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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옛 조선총독부 청사 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0년 1월17일 ‘조선총독부’ 땅이 아직도 한국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지난해 8월2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는 꼬인 한일관계의 근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30년 전 오늘,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 문제처럼 말입니다.


당시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일본인 명의 토지 84만평 방치’입니다.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소홀로 서울 시내에만도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이 아직도 109만평(국세청 기준시가 34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1990년이면 광복된 지 45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아무리 한국 전쟁 등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고 하지만 반세기 동안 일제시대 토지 명의가 정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된 이유를 ‘정부의 국유재산관리 소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일이 밝혀진 것일까요? “감사원이 최근 서울의 토지기록 전산자료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를 대조 확인한 결과, 서울시본청과 22개 구청 관할하에 일본인 또는 총독부 명의의 토지가 84만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25만평 등 총 109만평에 달해 여의도의 1.5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문제는 이런 관리 소홀이 사기꾼들에게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유지 관리 소홀로 인해 토지사기범들이 호적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1778㎡의 72%가 문화재관리국 지분임에도 지난해 4월 토지사기범의 손에 넘어갔고, 구로구 시흥동의 부동산 4만9109평(시가 130억원)의 국유재산이 편취된 사실이 그 예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일제시대 총독부 땅을 받아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소설, 웹툰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조선총독부가 편취한 재산은 대한민국 공공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위조로 편취한 사례가 있다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일제의 잔재는 지겹도록 한국을 괴롭히는데요. 30년 전 발생했던 이 문제. 이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일까요?

▶일본인 땅을 ‘조상 땅’으로 속여 가로챈 이들-

2009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땅을 가로채 은닉해온 이들이 적발됐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정리뉴스 내용입니다. 당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본인 소유의 땅을 창씨개명한 조상의 땅이라고 속여 가로챈 토지 20필지(3만485㎡)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2009년은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지난해 8월 기사를 한 번 살펴보죠. 당시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입니다. 기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7월 말 현재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로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조달청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이 올해 끝이 난다고 합니다.

30년 전 경향신문은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에만 30년 이상이 걸리고 있는 셈입니다. 완전히 해결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한일관계 갈등은 일제의 잔재들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단호하고, 보다 빠른 조처가 취해져야 할 문제에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꼭 이 문제가 해결돼 적어도 ‘일제시기 일본인’ 땅이 한국에 남아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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