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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규모 더 늘릴 것…全금융권서 대출 만기연장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규모 전례 없는 금융지원을 결정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다.

◇50조원 ‘역대최대’ 금융조치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말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 및 내용에서 단일건으로는 역대 최대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은에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대출 만기연장…이자 유예”

문 대통령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등 조치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면서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는 조치도 내놨다. 코로나 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면서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는 ‘속도’였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 결국 ‘속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속도’를 위한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을 격려하기 위한 일종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등이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들”이라면서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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