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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
 [TF초점]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될까...사기·착오 입증관건   HOME > 고객센터 > 질문과답변 >   
 글쓴이 : 학해주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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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모임 대표 김영호(왼쪽), 대학생 강민서(오른쪽) 씨, 무료로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 기부금과 후원금 반환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 "증여계약 취소까지 인정될지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부금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면서 재판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에 따르면 대책모임은 전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까지 총 30명이고, 청구액은 6000만원가량이다. 소송 참여인 대부분은 20~30대로, 취업준비생과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후원자들은 과연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후원자들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설령 실체적으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의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간 행위를 모두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기'를 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정서법으로야 당연히 괘씸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오히려 나눔의 집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를 마친후 상임이사 성우스님(왼쪽)이 이사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실제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나눔의 집 측이 후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면 '착오에 따른 취소'(민법 제109조)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후원자들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후원자들이 자신이 낸 후원금을 '오롯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들어온 기부금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할머니들을 보살피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급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대책모임은 추후 정대협 및 정의연에 대한 소송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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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제한돼 '잠재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실업상태는 아니지만 일을 쉬고 있는 '휴직자'가 59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내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9%에 해당한다. 1년 전 일본 내 휴직자 수는 200만 명 수준이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이유없는 휴직자'가 예년보다 490만명 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각국이 경제재개에 따른 고용인력 확보를 서두르려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실업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은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비껴갔다.

750만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던 비농업 일자리는 250만개 증가했고, 19%까지 치솟을 것이라던 실업률은 14.7%에서 13.3%로 되레 떨어졌다. 대공황 시기인 1939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유없는 휴직자' 수를 들며 "실업률은 이 숫자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예년같으면 5월은 약 50만명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90만명 많은 540만명에 달했다.

미 노동부는 "이 실업이나 해고로 계산하면 실업률은 3 %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을 포기하고 노동 시장에서 퇴 된 사람도 많다. 5월의 노동력 인구는 1억5822 만명으로 코로나가 심화하기 전인 3월에 비해 3% 가까이 줄었다. 이러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실업률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고용 악화에 제동이 걸릴만한 실업자의 대부분이 반년 정도의 복직을 상정한 '임시 해고'였기 때문이다. 4월 실업자 (2300 만 명) 중 78%가 해고했다. 기업은 노동자를 임시로 놓아 비용을 줄이고 파산을 피하고 있다.

향후 초점은 코로나19 사태 개선의 속도이다. 경제 활동의 재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직장 복귀도 가속화될 수 있다.

콜린 파월 미 연방준비이사회 (FRB) 의장은 "백신 등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면 경제는 복원하지 않는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폭행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의 항의 시위도 고용 회복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음식점 손님은 6 월 초 1 년 전 20 %에 못 미치고 시카고대 조사에서는 해고의 42%는 '영구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재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고용 악화가 다시 확대·장기화하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방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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