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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한발씩 양보타협
국민도 `거마손` 방역 생활화
기업은 경제엔진, 승자 뛰놀게
일자리 족쇄 그만 채우라

코로나 공포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 미국 영국 중국에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그 효용과 생산 및 유통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고 진단했다.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시대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사는(With Corona) 세상이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코로나는 이미 우리 생활을 바꾸고, 도시를 단절시키고 비대면(Untact) 사회로 바꿨다. 곳곳에서 코로나 급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새로운 승자들이 부상하는 모습도 보인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업종이나 이에 민첩하게 대응한 기업들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개발해 급성장하면서 바이오 돌풍을 이끌고 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은 이미 작년에 세웠던 목표를 돌파하면서 유통, 금융 등 새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의 도약도 무섭다.

또 각 부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스타트업, 벤처들의 몸부림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제의 역동성(Resiliency)이 살아 있다는 징표다. 실제로 시가총액 30대 기업 중 바이오, 포털, 게임, 정보기술, 배터리 기업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IMF 환란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던 제조업 중심의 시총 순위가 코로나로 인해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 부문에서도 코로나 대응 성패가 지도자들의 운명을 갈랐다. 올 초까지만 해도 재선 확률이 90%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선이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결국 코로나 관리 실패에다 건강 문제로 사퇴했다. 올봄까지 거센 저항 분위기에 휩싸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초강력 봉쇄로 코로나를 진압하면서 되살아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까지 코로나를 잡지 못했다면 4·15총선에서 참패했을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코로나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3단계로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3단계가 시작되면 경제는 훨씬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하되, 경제를 지탱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인 의료 개혁은 겸손한 자세로 풀어야 한다. 의사들도 환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시점에 의료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모두가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들도 '거마손'(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다시 한번 금 모으기 때의 애국심을 살려 국난 극복의 열정을 보여줄 때다.

정부는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승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들, 영세 상공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줘야 한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깰 우려가 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3개 정부 법안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인들의 이탈을 막고, 국내로 추가로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규제나 관행을 전면적으로 고쳐 경제 선순환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활개 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럴 때 케인스가 얘기한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이 살아나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것이다. 20개월 남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와 경제 근간을 훼손한 정부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서양원 편집상무 겸 세계지식포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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